유은혜 부총리, 정시확대 관련 언급
이달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시비율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바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그는 정시비율 상향 추진 역시 학종 제도 개선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수능이 능사는 아니지만 더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언급했었다)"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정도 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상향하는게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종 (선발 비율) 쏠림이 심한 대학은 적정한 비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입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정시확대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이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내용과 형식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여러 당사자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정시 확대를 적용될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를 하며 검토 중"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도 다시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총 79곳 가운데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의 일반고 전환에 따르는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은 1~3학년 전체로 볼때 약 2600억원이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치면 전환 첫 해에는 1학년 분으로 약 800억원이 들고, 학년이 올라가 1~3학년 모두 일반고로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 가량이 든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학생수를 감안해 지원하게 된다"며 "일괄전환하면 새로운 국가예산이 1조원 이상 필요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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