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도시공사가 연내에 출범할 전망이다. 과천시는 오는 12월 초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복합형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동의안을 과천시의회에 상정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5일 “도시공사 설립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전략 구축과 더불어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전담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공사가 과천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10월 말 입법예고해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
과천시는 현금 50억원을 출자해 도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초 과천시의회 2019년 제2차 정례회에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과천시는 동의안이 승인되면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도시공사 설립등기, 출자금 집행 등 절차를 거쳐 12월 안에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과천시는 10월15일 과천동 일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주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기적인 개발전략 등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과천시는 설명했다.
또한 저수익사업 위주 공익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률 하락으로 과천시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한다.
도시공사는 과천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여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기반시설 설치 등 과천시 정책을 각종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사업 주체가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 등에 각종 개발이익이 돌아가 과천 이외 지역으로 이익금이 유출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결국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첨단지원센터 건립, 관문 제2실내 체육관 건립, 시립요양원 건립 등 각종 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한다.
한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돼 과천시민회관, 관문·문원·주암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체육관동) 등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오고 있다. 저수익 사업 위주 공익사업을 주로 대행하다보니 수익은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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