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압박할 일 없었다"
"북한 미소 짓고, 중-러는 韓 흔들 것"
[파이낸셜뉴스] 공식종료를 5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 이슈가 대두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모든 외교를 지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한미동맹 복원을 촉구한 황 대표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경쟁의 세계에는 '이기느냐 지느냐' 두마디 언어 밖에 없다"는 말을 인용, "외교안보 정책에 대전환을 이뤄 다시 이기는 외교안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하겠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능하고 국민을 속인 외교안보 라인을 엄중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문재인 정권의 가짜평화 이벤트로 북핵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우리의 국익손실에 정부는 아예 침묵하고 있다"며 "한일간의 경제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한 일본에 한일관계를 복원하도록 노력하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북한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문재인 정권의 선택을 보면서 한국은 흔들면 흔들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한미동맹과 주변국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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