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과열 조짐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강남 4구 등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규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다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 자리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국실장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그 동안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09% 오르는 등 22주 연이어 상승했고 강남 4구의 집값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정부가 조사 내용을 통보하면 편법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세무검증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관련 중간 조사결과는 이달 말 발표한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의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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