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시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선수도 대체복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병역특례를 위한 꼼수 출전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도 삭제해 직접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 선수라도 대체복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 1초라도 경기에 출전해야 해 혜택을 겨냥한 '꼼수출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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