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하노이 노딜도 美 국내정치 때문" "트럼프, 탄핵 불발되면 외교업적 달성 노릴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탄핵 정국에 휩싸인 미 국내정치 사정상 북한이 '연말 시한 마감'을 이유로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기보다 오히려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센터(CNI) 한국담당국장은 1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의 마지막 핵 담판이 다가온다, 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제목의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먼저 북한이 거론해온 '연말 시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명백히 해왔다"며 북한의 향후 장거리미사일 실험 또는 새로운 핵실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약간의 압박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에 동의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말 시한 및 향후 도발 가능성이 철저한 대미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간과한 계산이라는 게 카지아니스 국장의 지적이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한 가지를 잊고 있다"며 "미국 국내정치는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제약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당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을 추진하면서 회담을 망치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이 이뤄지던 시기 미 의회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코언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하노이 회담을 통해 외교 성과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과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같은 외교적 이슈에 의해 (상원 탄핵 심리에서) 공화당 표를 하나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미 의회에선 대북 강경론이 부상하고, 탄핵 심리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탄핵소추된 뒤 공화당 주도 상원 심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상황을 추정해 보자"고 전제한 뒤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2020년 대선 전 마지막 대업적을 통해 워싱턴에서 정치적 지형을 바꾸길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외교로 중심축을 돌려 북한과의 핵합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가"라고 물었다. 탄핵 정국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 할 경우 북한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구속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북한 중요 핵시설 폐쇄 대가로 제재 일부 완화는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 보장 같은 중요한 약속을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폭탄을 실험하기로 결심한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북미 협상에 해가 되리라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ICBM·핵도발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기를 강요받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화염과 분노'라고 불렀던 나날들로 되돌아감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도발시 미국의 예상 대응 방향으론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한반도 인근 핵자산 재배치, 제재 강화가 예로 제시됐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만약 보다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정말로 진지할 경우 이런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켜보며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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