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결국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봉은사로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내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의 포용성장을 리뷰해본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엄청난 생산성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한 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 근로자의 29%에 그쳤다. 임시직·일용직이 많이 분포한 서비스분야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3%였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결국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치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과장은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촉진 △중소기업 사업환경 개선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전략 마련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를 꼽았다.
이에 대해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들의 정책제언에 대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형 경제"라며 "재벌의 계열사로서 내부거래를 통해 운영되는 기업이 많고, 서비스산업 내에서 전문자격증을 갖춘 기업과 아닌 기업들의 더블 이중구조가 있는 등 다른 OECD 국가들과는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막상 한국에 적용하려면 급진적인 대안들이 많다"며 "예컨대 비정규직에게 출산휴가를 주려면 고용보험을 통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향후 포용성장의 중요한 갈림길은 정책을 꼼꼼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 진작을 통한 총수요 증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리처드 코줄라이트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화및발전전략국장은 "UNCTAD와 ILO에 따르면 기업이윤의 증가보다 임금소득의 증가가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2% 상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총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코줄라이트 국장은 제언했다. 그는 유엔 글로벌 폴리시모델 추정결과를 들어 재정지출이 1단위 늘어나면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이 1.3단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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