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유성엽(정읍·고창)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3일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며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여야 모두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끝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한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대설립법안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취약분야·계층·지역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전담 전문인력 양성 의과대학병원 설립 등에 대해 그동안 종합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선 기대가 많았다. 공공의대가 들어설 경우 전북 남원이 대상 지역으로 꼽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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