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공공기물 파손 시위대 첫 판결…거액의 배상금 물려

10대 2명에 각각 9개월과 3개월 교화 훈련도 철도·도로 파손 '교통방해 시위' 유사판결 잇따를 듯

[홍콩=AP/뉴시스]홍콩 법원은 2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 홍콩 지하철역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교정훈련과 함께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첫 판결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홍콩 경찰이 홍콩이공대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모습. 2019.12.0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지하철 역사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콩 10대 학생 2명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첫 판결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투먼 경전철 역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2명에게 교정(교화)훈련 명령과 함께 총 28만5447홍콩달러(약 4351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교정센터에서 각 9개월과 3개월의 교화훈련을 받아야 하며 배상금을 절반씩 나눠 홍콩지하철공사(MTR)에 줘야 한다.

15세와 17세 학생 2명은 홍콩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홍콩 내 3개 지하철 역사 기물을 파손한 것을 비롯해 5대의 승차권 발권기와 7개의 교통카드 리더기를 부수고 12대의 감시 카메라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원에서 9월7일 투먼 경전철 3곳을 훼손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판결이다. 이로 인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입법회 철도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홍콩 반정부 시위로 지난 6월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61개의 MTR 역 중 147개 역의 기물이 파손돼 수 억 홍콩달러의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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