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탄소의 시대에서 녹색의 시대로 전환할 20년 국가 계획이 나왔다. 앞으로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 탈플라스틱, 탈석탄 등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 계획의 연계 수립을 통해 환경과 국토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양 계획은 환경과 국토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양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지난해 10월 이미 발족시킨 바 있다.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을 비롯해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차 계획에는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됐다.
또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됐으며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됐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나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뽑아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됐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도 추진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 연료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은 23㎍/㎥ 수준이다.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같은 기간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