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단계 미중 무역협상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중은 내년 미국 대선 때까지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협상안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미국 대선 때까지는 미중이 무역전쟁을 휴전할 것이며, 대선 이후 미중은 본격적으로 2차 무역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 추가 관세 유예는 물론 기존 관세도 인하 : 미중은 12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1단계 무역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유예는 물론 기존 관세도 50% 줄이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안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250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1110억 달러에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15일까지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 도달함에 따라 추가 관세는 유예되고 기존 3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도 50% 인하될 전망이다.
◇ 2차 무역협상 이슈는 구조 개혁 : 내년 대선이 끝난 이후 재개될 2차 무역협상의 주제는 중국 기업 부분의 구조개혁일 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영기업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은 1차 무역협상에서 중국 기업 부분의 구조 개혁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2차 무역협상 때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이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50%만 철회한 것은 중국 기업 부분의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스냅백 조항 삽입 : 미중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분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중국이 약속한 것에 미달할 경우, 관세를 즉각 부활할 방침이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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