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연동률 30% → 20% 감소
입장차 보인 군소정당 강력 반발
비례대표 의석 수 연동률 적용 범위,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군소정당과의 입장 차로 선거법 합의가 연일 난항을 겪은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법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독자 수정안 상정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긴 연동률 50%를 하향 조정하거나 연동률을 적용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50석에서 20~3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50석(지역구) 대 50석(비례대표)으로 해서 캡을 씌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50석의 연동 비율을 '25석 대 25'석에서 '30석 대 20석'으로 조정하고 20석에 캡을 씌워서 연동비율 자체를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당론 결정 여부에 대해선 "당론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적은 득표 차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없앤다"며 "원안의 정신에서 벗어났다"고 답했다.
그동안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역구 250석 및 비례대표 50석과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단일안 도출을 위해 협상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입장 차가 워낙 컸다.
민주당은 50% 연동률 하향 조정 또는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군소정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해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결정을 놓고 한국당과 본격 협상에 나서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 수가 현행보다 단 3석만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당이 요구해온 연동률 하향도 사실상 받은 모양새기 ��문이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률을 20%로 대폭 낮춘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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