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세청이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 분석에 나선다. 또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여부도 파악키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여부도 정밀 검증한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업 법인은 지난해 1~9월 733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1만245건으로 급증했다.
또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직후 각 지자체들은 수기로 관리해오면서 등록 정보가 미흡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정보 현행화 이후 매년 의무위반 적발건이 증가해 2015~2018년 의무 위반자 139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등록 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여부도 정밀 검증한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업 법인은 지난해 1~9월 733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1만245건으로 급증했다.
또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직후 각 지자체들은 수기로 관리해오면서 등록 정보가 미흡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정보 현행화 이후 매년 의무위반 적발건이 증가해 2015~2018년 의무 위반자 139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등록 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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