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회의…'호르무즈 파병' 연계되나

한미 11차 SMA 체결 위한 협상 서울서 이틀째 일정 총액 항목 놓고 한미간 이견 있지만 "밀도 있는 논의" 10차 SMA는 올해 만료, 내년 초까지 협상 이어갈 듯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e-mail]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미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올해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18일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0월 미국 하와이, 11월 서울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졌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미국이 새로운 항목과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파행을 빚었다. 이후 한미는 2주 간격으로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마지막 협상에서는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을 놓고 입장 차를 얼마나 좁혀갈지에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점심을 하는 것 같고, 계속 밀도 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수습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e-mail]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과 관련한 3가지 항목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호르무즈 파병 등 동맹 기여 카드를 내세워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이로 인해 한미는 올해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 후 내년 초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 협정은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올해 2월10일 최종 타결하고, 3월 8일 협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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