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분담금 협상 많은 고려 요소 중 하나"
드하트 대표는 18일 오후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사무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우선 미국 고위 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한 전 세계적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건 긍정적이다"라면서 "하지만 그 주제는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파병 결정 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드하트 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이 협상에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환경 비용도 주요 주제로 오르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SMA 맥락에서 떼어내 얘기하자면, 한국은 미국 무기 시스템에서 중요한 레벨에 있다"면서 "미국이 분담금 협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지만, 우리가 고려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SMA 협상에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다"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 방위비와 군사력 부담을 상당 부분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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