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규 민간투자방식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는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 구별되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시설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통해 철도 등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신규민자방식 도입 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해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할 '민간투자 혁신방안이 발표된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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