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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중국역할론' 재부상하나

대북 제재 '중국역할론' 재부상하나
/사진=뉴시스

【베이징 서울=조창원 특파원 박종원 기자】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중국의 역할론이 재부상할 조짐이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이 잇단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화통화로 대북제재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국간 대화는 대북 문제를 비롯해 미중 무역협상 및 홍콩 등 중국내 인권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주된 논의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최근 대북 문제를 둘러싼 이상기류가 복잡다단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북 접촉이 불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전선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는 점도 대북대응 공조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북한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도 양국 정상간 긴밀한 전화통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북한 노동자 송환 시점이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도 주목된다. 북한 노동자 송환에 중국이 성실히 임해줘야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주석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간 타협과 대화를 강조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최근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실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이 극한 상황에 몰릴 경우 대미 협상 관련 중국의 입지도 이롭지 않다. 이에 중국이 북미대화와 6재회담 재개를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도 강조해 북미 사이에 중재자 위상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을 비롯해 홍콩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사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이해를 해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