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정치권도 시끌시끌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정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12·16 대책'의 골자는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 △종부세 강화 및 실거주자 중심 양도세 혜택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줄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선 '12·16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에선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번 대책의 보완책 성격으로 '실소유자 중심 공급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 수석부의장은 "특히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세~45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2·16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집 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잡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없는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며 "서울 아파트 값만 약 500조원이 올랐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대책으로)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내놓았던 17개의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18번째로 발표했다는 부동산 대책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 대책은 앞으로 유지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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