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對)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간 1단계 합의는 추가관세조치를 서로 피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기존 관세의 인하 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아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의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미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기존 대중 관세 부과 건 가운데 지난 9월1일에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중국 추가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협상 1단계 합의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관세율은 19.6%에서 17.8%로 소폭 인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기로 한 합의가 한국, 일본, 유럽 등 제삼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양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대두), 에너지(석유·천연가스), 공산품, 서비스분야 수입 확대를 언급했다. 만약 미국 수입을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 분야로 늘릴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후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단계 합의 직후인 13일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건 해당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KIEP는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의 CDS 프리미엄 축소는 국가 신용도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