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민생안정 대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강화 △어린이 과속 카메라 예산 1분기 배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취약계층 일자리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대상은 약 94만 5000명 정도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한 할인 판매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자금 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을 작년 대비 7조원 확대해 90조원 가량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학자금 대출금리도 2.2%에서 2.0%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오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체불대부금리와 융자금리를 각각 1% 포인트 인하한다. 더불어 설 연휴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살리기 방안으로는 전통시장과 SOC 일자리 사업 예산 조기 지원, 외국인 소비자 유치 등을 강조했고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어린이 과속 카메라 예산을 1분기에 배정키로 했다.
홍 의원은 "내일(7일) 국무회의를 통해 당정청 협의 내용을 최종 확인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2주간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확장재정기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71%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신속한 일월자금 배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을 집중 점검하고 세부 집행 내용은 오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정상 추진을 위한 국회 협조를 요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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