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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공동방위 참여 검토[중동 전운 고조]

부처 대책회의 이어 NSC 소집
산업부 장관 이례적으로 참석
교민안전·원유수급 대응 논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6일 오전 홍진욱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산업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대책 회의를 열었다. 중동 위기가 가져올 경제와 해외교민·기업의 안전 대응 차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무적 수준의 협의가 됐지만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리기 때문에 실무는 물론 한·미 동맹과 에너지자원 수급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기본적 방침으로 변화하는 중동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방편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의 악화는 유가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주식시장, 환율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합동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급변 상황에 유기적 대처가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참여를 검토 중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수입 원유 70%가 지나는 곳으로 중화학 공업이 고도로 발전한 한국의 입장에서 일종의 생명선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구상과 관련,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한국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청해부대는 해적 퇴치가 주목적으로 성격을 바꿔 작전범위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조사·연구 목적의 호위함 1척만 파켠키로 했다.

청와대도 이란 사태 등 중동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NSC를 개최, 다양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