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제재면제 절차 밟아야"
"선전매체 비난 발언 대응 안하는 게 기본 입장"
9일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비상업적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어 대북재제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1차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설계 등 국내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재제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으로 같은해 12월 1차 공동조사를 진행됐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해바라기식 대북정책, 유엔 제재속 남북협력사업의 현실성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제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게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통일부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과 통일부에 대한 북한 선전매체의 비난에 대해서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입장이고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공식매체나 담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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