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에 집중
이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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