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년째 환율관찰대상국..中 해제로 불확실성 해소 효과[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는 못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셈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폭(0.1원) 오른 1156.1원에 마감했다.

한국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0% 수준이어서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돼서다. 우리나라는 6년째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로 미·중 무역분쟁이 진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글로벌 경제 개선흐름에 힘을 더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에서 선호도가 위험자산 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주가·화폐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은 게 우리 금융시장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는 미국이 우리 외환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외환정책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외환당국은 시장개입 내역 공개와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지속적인 저평가를 언급하며 재정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 지출을 통한 내수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원화는 2019년 달러 대비 3.7% 절하됐다.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로도 5.2% 절하됐다. 공공부문 부채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낮아 아직 지출여력이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완화한 점도 우리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이번 해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전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는 위안화와 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강세요인으로 분석했다.

[e-mail]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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