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경제실정 토론회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전환을"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세금과 재정으로 급조한 '허드레 알바' 일자리"라며 "60대 일자리는 늘었지만 3040세대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보고싶은 긍정적 경제지표만 내세우는 반면 부정적 지표는 남탓으로만 돌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였다"며 "상장사 영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국 사회주의 경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세계사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한 정책 유턴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세금이 너무 많다. 조세 국제경쟁력이 경제규모에 훨씬 떨어진다"며 "규제가 많아서 기업이 일하기도 힘들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끄럽고,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영주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해외직접투자액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망명도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빈곤문제와 소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초기 "친일은 당연한 것이며 토착왜구를 입에 담는 인간들은 정신병자"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고, 지적장애 수준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지난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발전모델을 따라해 재난적 양극화가 됐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무식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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