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사례를 모아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돼 있다.
또한 법령해석 사례 중 불필요한 규제 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 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 해석 사례 총 33건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께 제공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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