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보조금 문제 등
난제들은 2단계로 모두 미뤄
교역규모 최대인 美-EU도
농산물·자동차 등 놓고 갈등
전문가 "올 최대 현안 될 것"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역긴장의 먹구름은 올 내내 세계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우려됐다. 난제들로 이뤄진 2단계 무역협상이 미·중 긴장을 끊임없이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긴장은 늦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말까지인 EU와 영국 간 무역협상도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해 제대로 된 결과를 낼지 알 수 없다.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난제 산적한 2단계 무역합의
CNN비즈니스는 15일(현지시간)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지만 세계 경제에 무역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중이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는 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해 모호한 내용들이 많은 데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원 같은 '국가자본주의' 궤도 수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모두 2단계 협상으로 미뤘다.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약 3분의 2 수준인 3700억달러어치에 관세가 붙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절반 이상이 중국의 보복관세 대상이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채드 브라운 PIIE 선임연구위원은 "고관세는 뉴노멀이 됐다"고 지적했다.
양국 간 긴장이 기술개발도 더디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홍콩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중 긴장이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기타 안보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긴장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마크 윌리엄스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으로 갈라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양극화는 '인력, 기술, 아이디어의 흐름을 제한해 글로벌 생산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EU 무역긴장
미국과 유럽 간 무역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2주간 집중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구글세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한 미국의 치즈·핸드백·샴페인 등 프랑스 제품 24억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가 임박해 있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물릴 경우 EU 차원의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에어버스 보조금 판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산 포도주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또 독일 자동차 관세를 높이겠다는 위협도 거두지 않고 있다.
15년간 전미통상위원회(NFTC) 위원장을 지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통상전문가 윌리엄 라인슈는 유럽과 무역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020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내 무역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미·EU 간 교역규모는 연간 1조1000억달러가 넘어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EU가 농업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라인슈는 이 문제가 해소돼 무역협상이 개시된다 해도 언제든 독일 자동차 관세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참을성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물리면 협상은 깨지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또 만약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이는 '승리' 선언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이전 관행으로 볼 때 '속 빈'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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