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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국회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할 것"

이해찬 "2월국회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작년과 올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선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경찰은 12만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기에 경찰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적절히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경찰,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수사 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체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방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자체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개혁을 당부했었다.


오는 24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매달 25일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 자금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히말라야산맥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데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