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월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만명의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다"며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적절히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개혁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다시 행정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 민간인 사찰방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찰도 자체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했다"며 "경찰 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히 끝내길 기대한다. 우린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 2월 내 민생 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며 "빚내서 집을 사자던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자 주장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심각한 정치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한 의원 다수가 소속된 한국당 내부의 자기 부정"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통합 대전제는 통렬한 보수혁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과거 회귀 공약이자 시대착오적 공약"이라고 공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빚내서 집 사라는 친박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함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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