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개혁 주문에 '2월 임시회 처리' 다짐 "우리는 모든 준비 끝나" 한국당에 경찰개혁 참여 촉구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다음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경찰개혁을 화두로 꺼낸 바 있는 민주당은 4월 총선 전 마무리에서 2월 국회 처리로 목표시점을 앞당기며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고강도 자체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월 임시국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개혁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고 야당과의 이견도 크지 않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야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협상하면서 경찰개혁을 계속 이야기 했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 크게 다른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거에도 총선이 끝나고도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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