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고물상 중심 민간 재활용 시장에 공공 참여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고물상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된 우리나라 민간 폐기물 재활용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이른바 고물상으로 불리는 민간시장 위주로 생태계가 구성돼 있어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이 기존 재활용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과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은 크게 폐기물순환센터, 소각,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류된다. 폐기물순환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 등에서 폐기물을 분류 하지만 실재로 재활용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 장관은 "기존 폐기물 시장의 경우 재활용에 의한 수익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부족한 경우 해외에서 수입을 해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경우 지자체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처리 시설이 있는 다른 지자체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 장관은 덴마크의 예를 들며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폐기물은 그 지자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해야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라가 있으나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조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회용품 과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부 말을 전했다.

조 장관은 "일회용 비닐보퉁가 대규모 마트에서는 사라지고 제과점에서는 85% 줄었다. 커지 펀문점 안에서는 일회용 컵이 75% 줄었다"고 성과를 설명한 뒤 "하지만 배달음식, 축제, 장례식장, 택배 등 일상생활 주변에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만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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