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CY 개발 사업의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 등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민간 측에 전달했다.
시는 앞으로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진 CY부지 개발은 해운대구 재송동 856-1 일원 5만4480㎡에 최고 69층 규모의 주거시설 및 레지던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공공기여는약 1100억원(52%)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상과 숙의 과정을 거쳐 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사업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도움이 되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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