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책임자 처벌도 요구
울산시민들은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결집해 산업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 울산시장, 울산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 울산시의회와 울산북구의회가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보낸 공문과 의향서, 서명지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검토위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속기록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회의 참관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단 한 명이 참관도 허용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울산시민들은 이날 재검토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밀실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울산시와 탈핵단체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울산에 인접한 월성원전 내부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양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주장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국내 전기의 2.5%를 담당하면서 국내 고준위핵폐기물의 50%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을 배출한다.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배출량은 경수로의 10배에 달한다. 발전소 인근의 주민 몸속에서는 100% 삼중수소가 검출된바 있다. 삼중수소는 울산 북구주민의 몸에서도, 경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몸에서도 검출됐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다며, 특히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는 월성, 고리, 신고리 원전 등을 합쳐 국내 고준위핵폐기물의 약 70%가 쌓여 있다.
그동안 정부는 50년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 등 30년 동안 부지선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반대나 지질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경주 월성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이후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데, 경주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키로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북구지역은 경주 월성원전의 위치가 경주시청보다 가깝다. 월성원전 반경 30km안에는 경주시민 5만6000명, 울산시민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 20km 안쪽에는 경주시민 4만7000명, 울산시민 44만 명이 거주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울산 북구 주민들과 탈핵단체들은 “귀 닫고, 문 닫은 채 진행하는 엉터리 공론 과정을 거부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추진하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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