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22)의 전역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환이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요, 대포가 발사가 안 되나"라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돼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변 하사가 받은 것은 신체 훼손술이 아니라 성전환 수술"이라며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보고 누구도 신체가 훼손됐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불알중심주의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 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트렌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라며 "군형법의 취지가 고작 ‘고환이 국방에 필수적’이란 뜻인가"라며 "안보에 게이가 어딨고, 트랜스젠더가 어딨고, 이성애자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전날 변 하사의 전역 결정을 내리며 "성기와 고환이 제거됐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은 예정된 기일대로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변 하사는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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