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바꾸고,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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