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난 21일 국무회의서 총리에 역할 당부 "지금부터 중요…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 진영 장관 文대통령 보고 보고 마친 이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언론 브리핑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개혁 후속 과제를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법제화 작업까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남은 후속 임무는 총리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후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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