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속준비단 설치…하위법령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국수본 설치…국회 협력 부탁" 추미애 "검경 핑퐁 하지 않게 세밀히 준비할 것"
정세균 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권력기관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립수사본부(국수본)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 등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며 "검경 간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법령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으로, 4월까지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후 6~7월 법령안 입법 절차를 추진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수본을 설치하겠다"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수본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수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수본의 수사 남용 방지 장치가 많이 있고, 검찰 견제장치도 10여가지 된다"며 "정보경찰 수도 줄여가고 있다. 남용 금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개혁안을 만들고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부장 인사에 대해선 "누가 할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답을 아꼈다.
자치경찰제 시행 지역은 "1·2단계에 나눠 할 것"이라며 "원래 예상은 서울·세종·제주에 두 곳 더해 5개를 시범운영하려 했지만, 희망 시·도가 늘어 5개에 2~3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거듭 국회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개혁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추미애·진영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보고받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가 수사 총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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