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장은 유임
원로법관 3명 지명 소액사건 담당
대법원은 1월 31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인사를 단행,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의 소속 법관들은 각각 3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고법 부장판사 3명은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을,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을,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지방법원장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에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이, 춘천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지난해 임명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2018년 2월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또 정인숙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 손대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등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사로 돌아가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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