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례 없는 전염병 쇼크, 민·관 똘똘 뭉쳐 풀어라

중국발 부품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이 차례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7일 경제단체장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을 만나 더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요구했다.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자금지원책 등을 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이 비상한 사태에 갖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현장에선 더 근원적 해결방법에 목이 마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계는 지금 과거 감염병들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걱정에 휩싸여 있다. 사스는 주로 수출에, 메르스는 내수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는 수출·내수 모두에 복합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피해 유형별로 미시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포괄적 거시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과 당장 시급한 대책들을 구분해 실행해 달라는 의미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중기 발목을 잡고 있는 화평법 등 기업규제 조항들에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했다. 긴급상황인데 연장근로 때마다 매번 정부 허락이 있어야 하는 업계 고충을 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산업 수급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태 해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현지 부품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지는 한편 부품 생산이 재개되면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정책금융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다. 하지만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위기가 코앞인 차부품업계 등 현장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 정부 대책이 당장 실질적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다. 소규모 부품사업장은 공장 가동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중소 부품협력사에 1조원의 긴급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 상생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오전 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637명으로 늘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공포로 중국발 쇼크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실로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 긴 안목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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