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재웅 처벌은 혁신에 족쇄를 채우는 짓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 택시 승객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타다는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면허도 없이 택시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깐깐하게 적용하면 법원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법원에 당부한다. 타다 이슈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 의회는 마차업자편에 서서 '혁신' 자동차의 속도를 일부러 낮추고,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세우라는 법을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혁신국가들은 이 바보 같은 적기법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만약 한국 법원이 이재웅을 처벌하면 장차 온 세상 혁신가들은 타다금지법을 조롱할 것이다.
애당초 타다 이슈가 법정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미적거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갈파한 대로 혁신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이해집단끼리 합의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인 박 회장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자동차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PAV) 시제품을 선보였다. 진작에 우리도 한국형 우버를 허용했다면 현대차는 그 회사와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 혁신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새로운 혁신을 낳는다. 시효를 다한 낡은 법이 타다와 이재웅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 택시 승객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타다는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면허도 없이 택시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깐깐하게 적용하면 법원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법원에 당부한다. 타다 이슈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 의회는 마차업자편에 서서 '혁신' 자동차의 속도를 일부러 낮추고,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세우라는 법을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혁신국가들은 이 바보 같은 적기법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만약 한국 법원이 이재웅을 처벌하면 장차 온 세상 혁신가들은 타다금지법을 조롱할 것이다.
애당초 타다 이슈가 법정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미적거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갈파한 대로 혁신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이해집단끼리 합의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인 박 회장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자동차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PAV) 시제품을 선보였다. 진작에 우리도 한국형 우버를 허용했다면 현대차는 그 회사와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 혁신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새로운 혁신을 낳는다. 시효를 다한 낡은 법이 타다와 이재웅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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