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 남은 '4·15 총선' 과열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알리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편의 제공
전북선 선거범죄 8건 수사중
■흑색선전, 비방 등 조기 과열
1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후보간 경선의 당락을 좌우할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지역 시도당이 조사에 나섰다. 각종 음해성 정보 유포도 단속 중이다.
일부는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가 컷오프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선 지난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게재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를 선관위가 고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지 호소 인사장 배포, 학생 동원,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 선거범죄 12건을 접수하고 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선거 혼탁을 부추기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 경남선관위는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1명을 고발 조치했다.
주민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혐의 등 선거 고질병도 재연되고 있다. 경북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사무소 개소식에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 정치인 비하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수 정당·정치인을 비하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해 '민생파탄 투어' '삭발 쇼' 등 제목으로 비판글과 이미지 등을 게시한 혐의 등이다.
■일부 지역구 예비후보만 25명
각 지역마다 지나친 경쟁도 선거과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 한 선거구는 등록 예비후보만 25명으로 25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한 선거구도 1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선거문화 개선 캠페인을 고리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예비 후보들도 있다. 전남지역의 한 후보는 "후보들 모두가 나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며 공동 클린선거운동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검찰·경찰 등 8개 유관 기관·단체 및 5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와 관련해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오프라인 뿐 아니라 SNS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단속도 집중키로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역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가 우선 선거 과열 자제령을 내리고 상대 당에 대한 비방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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