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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소재 무너지는데 태양광 사업 잘될까

한국 태양광 소재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내 1위·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11일 국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솔루션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기반으로 한,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정부가 국내 태양광 업계의 애로뿐만 아니라 그 근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켜진 빨간불을 직시할 때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황폐해질 조짐은 진즉 감지됐다. 태양광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순으로 가치사슬이 짜여 있다. 이번에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국내 유일 잉곳·웨이퍼 제조업체였던 웅진에너지는 이미 작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모두 중국에 의존해야 할 판이니 셀과 모듈 등을 포함해 태양광 산업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게 뻔하다.

태양광은 문재인정부가 진흥하려는 재생에너지 중 1순위다. 그러나 그 수혜는 엉뚱하게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요금을 낮춘 중국 업체들에 밀려나면서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제조원가 40%가 전기료인데 중국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원전 건설로 풍부한 전력을 확보해 뒀기에 가능한 결과다.

그래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의 비명이 뼈아프게 들린다. 더욱이 국내 풍력업체들 또한 덴마크, 중국 등 외국 업체들의 공세로 입지를 잃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려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결국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풍력을 키우겠다는,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현실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형국이다.
전기차·수소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 전력 다소비업종이 주력인 4차 산업혁명기엔 안정적 전력 확보는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와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원전 진흥을 병행하는 게 차선의 대안이다. 정부는 기술혁신 추이를 살피며 에너지 수급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