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기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계획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국방부가 현재 추진하는 매각방식으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역별-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과다한 토지매입비 때문에 민간투자가 더뎌져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계하려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이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반환되지 않은 기지의 조기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군별-기지별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1월8일 민-관 협업 조직인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발족했다.
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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