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빗나가면 지자체 부담
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해야
■부산시, 1조2000억원 가장 많아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결산기준 전체 지자체의 우발부채가 3조9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발부채는 보증·협약 등에 따라 차후에 실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차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행안부가 전체 지자체의 우발채무 집계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지자체별로 공개토록 했지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전 지자체가 보유한 우발채무를 공시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우발부채가 1조2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 시·도의 경우 △인천 6259억원 △광주 4463억원 △대전 13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 시·군·구도 8곳에 달한다. △경남 김해시 7380억원 △전남 목포시 1898억원 △경남 하동군 1810억원 등이다.
문제는 전체 우발부채 중 70.84%(2조8097억원)가 BTO사업이라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 교량, 경전철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물을 건설한 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일정기간 통행료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무리한 투자사업 재검토 필요"
예상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대다수여서 수요예측이 빗나갈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만 봐도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 BTO 총 사업비 3조1607억원 중 1조1646억원이 '재정지원 협약내역'이다. 사업자들이 1조1646억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부산시가 차액만큼 물어줘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은 "BTO에 대한 재정부담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지원 협약금액이 부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무리한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문제 삼기보다는 사업별로 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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