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증권사 TRS 맞았다 틀렸다하기 어려워"

"금감원장 전결권 조정은 고민해보겠다"

[서울=뉴시스]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2020.02.19.(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감원의 DLF사태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를 두고 "금감원의 일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기관 운용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며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라임사태와 '코로나19' 더 시급한 문제"라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의지와 소신에 대해 말씀 부탁한다.

"지난해 8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다.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금감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3개월이면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용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틀렸다거나 맞다고 하기 어렵다. 저희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생기는 고민이 따라오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다. 딜레마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사려 깊게 대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다."

-DLF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이 하는 것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금감원 기관 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제 분쟁(ISD)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ISD 소송과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 모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소송 중에 공개하는 것은 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 상세히 발표하도록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외와 같이 늘려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좀 더 강한 처벌로 예방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예컨대 사형제를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냐는 논쟁이 있듯이 늘리는 것만 예방이 가능하냐는 논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 관련해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2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개정법과 금소법, 특금법 모두 통과시키고 싶다.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다."

-제재심의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분조위가 지금은 감독 설치법에 있는데 금소법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면 분조위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손태승 회장 관련한 금융위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손 회장 거취에 대해서 말씀 부탁한다.

"3월4일에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손 회장 연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가 여러가지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

-중징계 해당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DLF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면 이 문제가 시급할텐데 그렇지 않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지금은 라임사태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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