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비보다 1367억 늘어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2926억원이다. 지난해 1조1559억원 대비 1367억원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 13개 신규사업 377억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14억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1308억원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원 등 완료사업 18건 12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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