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 정책·감독 방향 제대로 잡아야

"규제완화를 어떻게 보완할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상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모펀드 규제완화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는 생각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심사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형 금융사고였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사태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책실패와 감독 부실이 노출됐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 정무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금융사고는 카드 정보유출 사고였다.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고, 당시 대통령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당연히 당시 금융권 화두였던 핀테크(기술+금융)는 한발 물러섰다. 금융과 비금융 간 정보공유 등 빅데이터는 제한되는 수순이 진행됐다. 최근 들어 조금이나마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데이터거래소 운영이 논의되지만 핀테크는 그만큼 뒤처쳤다.

금융사고를 막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흐름 전체를 막는 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사고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시장 자율로 충분히 금융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점점 커지는 사이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는 사이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양 기관 사이에 책임공방과 불협화음 논란마저 제기됐다.

급기야 이번주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금융위원회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려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징계 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파트너라는 말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불협화음이나 잘잘못을 가리는 데 몰두하는 사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mail] 연지안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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