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I “플랫폼 노동 공론화 위원회 구성하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해 부산시가 이들 노동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BDI)은 24일 발표한 BDI 정책포커스 ‘플랫폼 노동 확산과 부산시 대응’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용계약 없이 소득 활동을 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아직 높지 않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노동형태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인터넷망만 있으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성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위협, 노동법 사각지대 형성, 경쟁 격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플랫폼 기업 비용의 노동자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합 결성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이 낮아 일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겪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운영기업의 영향력은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비용이 노동자에 전가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산시 역할로 실태조사를 통한 부산시 역할 명확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사회적 협약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부산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노동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토대로 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자, 운영사,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협약 추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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