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8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8년간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와 등산로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한 뒤 퇴직했다.
그런데 박씨 등은 “산립조합이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해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우리는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림조합은 근로기준법 55조와 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규정)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는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산림조합 측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63조 1호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사업과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원고들이 제공한 건설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건설현장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이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가깝다”며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55조·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산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이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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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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