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 요구
재난기본소득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코로나19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면서 이슈화 됐지만, 사실 이 지사가 이보다 앞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재난기본소득 제공 제안, 공감대 확산
이 지사는 지난 6일 "지금 코로나19 피해자는 특정 업종만이 아닌 거의 모든 도민들로, 특정 업체만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경제가 멈추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형태의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 정상화' 또는 '경제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재원은 5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내년 조세 수입이 증가해 국고 손실도 막을 수 있고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 납부 시 전액 환수된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서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도 고민
이와 더불어 이 경기지사가 보다 강력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경기도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종교집회 전면중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은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부 종교기관의 집합예배 강행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강조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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